사이버 조선왕조 - 비변사운영절목

- 제1장 : 비변사운영절목(備邊司運營節目)의 개요

   제1조 [설치 목적] 국가의 비상사태 등으로 조정 운영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어명에 따라 비변사를 운영하여 조정 업무를 간소화한다. 절목으로 비변사의 운영 절차와 그 업무 범위를 정한다.


- 제2장 : 비변사 운영 일반

   제2조 [비변사 개청] 비변사는 국왕의 전교(傳敎)에 의하여 개청한다.
     1) 비변사 운영 전교에 따라 이조와 병조에서 문무관 약간 명을 인선하여 재가를 얻어 개청하며, 운영 이후에는 비변사에서 계하여 문무관을 가감한다.

   제3조 [비변사의 구성] 비변사는 도제조(都提調, 정1품으로 삼는다), 제조(提調, 종2품 이상으로 삼는다), 부제조(副提調, 정3품 당상관으로 삼는다), 낭청(郎廳, 정3품 당하관 이하로 삼는다)으로 구성하며, 그 중 1인을 유사당상(有司堂上) 또는 유사당하(有司堂下)로 삼는다.

   제4조 [비변사 사무의 결정] 비변사 사무는 각 관원이 일정기간 안을 낸 뒤, 각기 낙점하여 수가 많은 안을 공론으로 삼는다.

   제5조 [비변사 사무의 범위]
      1) 다음 사무는 해당 관청에서 처결 후 비변사에 보고한다.
         * 일반 민사 및 형사재판(하옥 5일 이상 처결)
         * 현황 보고 내용이 위주인 한성부 및 각도 감영, 지방관의 장계
         * 절목상 제례 시행
         * 지방관의 관할구역을 넘는 행사 및 사업

      2) 다음 사무는 비변사에서 전결한다.
         * 전조 수장의 평정 (당상이 전결한다.)
         * 절목상 어전 보고의 휴가
         * 당하관 이하 사망 시 조문관 파견
         * 호구조사 업무

     3) 다음 사무는 비변사에서 정하여 어전에 제청(提請)한다.

         * 관리 또는 백성의 포상 : 훈포장 수여 및 추서, 승진과 승품, 근무일수 가산, 금전 등
         * 관리 또는 백성의 징계 : 파직, 면직, 근무일수 감산, 형옥, 벌금 등
         * 조정 전반에 관한 의론
         * 법령(法令) 제정 및 개정
         * 사면(赦免) 및 감형(減刑)
         * 관청 예산(금전) 지급 및 회수 (행사용 포함)
         * 국방, 외교에 관한 사안 : 토포(討捕) 포함

      4) 다음 사무는 각 관청에서 어전에 직계한다.
          * 개명
          * 천거(薦擧) 및 소과 입격자 등용
          * 참하관의 참상관 탁용(擢用)
          * 관원 인사 (삼사 관원의 임면을 포함한다.)
          * 토관 임면, 군관 임면
          * 대과 및 소과 시행
          * 소과 미입격자에 대한 대과 직부 추천
      5) 비변사 운영 중에 승정원, 호조, 예조, 형조, 공조가 공석인 경우에는 비변사에서 대행한다.

   제6조 [업무의 분장] 비변사는 업무를 분장하여 전결사항 또는 보고사항, 대행사항을 각 관원에게 일임할 수 있다.

   제7조 [국정 논의] 비변사는 매월 주좌(籌坐)를 시행하여 각급 관청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조치하며, 국내ㆍ외의 정치적 의제에 관한 논의를 주재한다.
      1) 주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   제8조 [비상시] 국왕이 장기간(만10일 이상) 어전에 들어 정무를 볼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비변사에서 인사를 시행하며, 비변사 또는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첩지(帖紙:차첩)로써 임시 차정(差定)하며, 어전에 보고한다.

   제9조 [운영 기간] 운영 기간은 국왕이 결정한다.